ZertES (스위스 전자서명법)
정의
ZertES는 스위스 연방 전자서명법(SR 943.03)입니다. 전자서명, 고급 전자서명, 규제 전자서명, 적격 전자서명과 인증 서비스 제공자의 인정에 관해 규정합니다.
ZertES의 서명 수준
- 전자서명: 다른 전자 데이터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그 데이터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제2조(a)).
- 고급 전자서명(AES): eIDAS 제26조와 유사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서명(제2조(b)).
- 규제 전자서명: 보안 서명 생성 장치로 생성되고 자연인에게 발급된 규제 인증서에 기반한 고급 서명(제2조(c)).
- 적격 전자서명(QES): 적격 인증서에 기반한 규제 서명(제2조(e)).
자필 서명과 동등해지는 경우
채무법 제14조(2bis)는 ZertES에 따른 적격 전자 타임스탬프가 결합된 적격 전자서명을, 법률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필 서명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이는 법률이 서면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으며, 대부분의 스위스 계약에는 특정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채무법 제11조(1)).
ZertES와 eIDAS
두 법률은 유사한 수준을 사용하지만 별개의 체계입니다. 외국 인증 제공자는 동등한 규칙, 인정 기관 간의 협력 등 ZertES 제3조(2)의 조건에 따라서만 스위스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ZertES는 단순 전자서명에도 적용됩니까?
ZertES는 전자서명을 정의하지만(제2조(a)), 그 규정은 주로 규제 서명과 적격 서명, 그리고 이를 발급하는 제공자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 서명이 구속력을 가지는지는 채무법상 계약에 필요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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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업데이트: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