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be

전자서명 용어집

전자서명의 효력을 좌우하는 용어를 쉽게 정의합니다. 서명 수준,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서명자를 식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각 정의는 법률의 공식 조문을 인용합니다.

단순 전자서명(SES)

단순 전자서명은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서명자가 서명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적 형태의 모든 데이터로, 입력한 이름, 서명 클릭, 손으로 그린 서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IDAS에 따라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서 거부될 수 없습니다.

고급 전자서명(AES)

고급 전자서명은 서명자와 고유하게 연결되고, 서명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서명자의 단독 통제하에 있는 수단으로 생성되고, 이후의 모든 변경을 탐지할 수 있도록 서명된 데이터와 연결된 전자서명입니다(eIDAS 제26조).

적격 전자서명(QES)

적격 전자서명은 적격 서명 생성 장치로 생성되고 적격 인증서에 기반한 고급 전자서명입니다(eIDAS 제3조(12)). EU에서는 자필 서명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제25조(2)).

ZertES (스위스 전자서명법)

ZertES는 스위스 연방 전자서명법(SR 943.03)입니다. 전자서명, 고급 전자서명, 규제 전자서명, 적격 전자서명과 인증 서비스 제공자의 인정에 관해 규정합니다.

Firma digitale (이탈리아의 디지털 서명)

이탈리아 법에서 firma digitale(디지털 서명)는 개인 키와 공개 키로 이루어진 암호 키 쌍에 기반한 특정 유형의 적격 전자서명으로, 보유자가 서명하고 제3자가 디지털 문서의 출처와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CAD 제1조(1)(s)).

서명 감사 추적(audit trail)

서명 감사 추적은 초대부터 서명까지 서명 절차의 모든 단계를 시각과 함께 기록한 것으로, 각 서명자가 어떻게 식별되었는지도 포함합니다. 누가 언제 문서에 서명했는지를 보여 주는 주된 증거입니다.

서명자 인증(일회용 코드 및 패스키)

서명자 인증은 서명하는 사람이 서명하도록 초대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보낸 일회용 코드나 Face ID, Touch ID 또는 Windows Hello로 잠금 해제하는 패스키를 사용합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유효성

EU, 스위스, 영국, 미국에서 전자서명은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습니다. 특정 문서에 충분한지는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방식 요건이 없고, 일부는 적격 서명이 필요하며, 소수는 아예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