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전자서명은 유효합니까?
간단한 답변
유효합니다. 영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없다는 eIDAS 규칙을 유지했으며(영국 eIDAS 제25조),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은 진정성과 무결성에 관하여 전자서명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s. 7).
두 가지 법원(法源)
-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s. 7(1): 모든 법적 절차에서 전자서명과 그 인증은 통신 또는 데이터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관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영국 eIDAS 규정 제25조(1)-(2): 전자서명은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적격 전자서명은 자필 서명의 효력을 가집니다. EU 상호 인정 규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전자서명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증거이며, 그 무게는 누가 서명했는지와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얼마나 잘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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