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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에 관한 질문

서명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도 서명은 유효합니까?

간단한 답변

EU 내에서는 한 회원국의 적격 서명이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적격 서명으로 인정되며(eIDAS 제24a조(1)), 어떤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습니다. EU 밖에서는 인정 규칙이 다릅니다. 스위스는 ZertES에 따라서만 외국 제공자를 인정하며, 영국은 EU 상호 인정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결정 요소

대개 결정적인 것은 각 서명자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입니다. 준거법이 방식 요건 여부를 정합니다. 방식 요건이 없다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서명자들이 각자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적격 서명의 인정

  • EU: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됩니다(eIDAS 제24a조(1)).
  • 스위스: 외국 제공자는 ZertES 제3조(2)에 따라서만 인정됩니다.
  • 영국: 제25조(3)의 EU 상호 인정 규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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